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최대 5년 연장

 

정부는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책 정보

시행 시기

 

2024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상 확대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전환보증 신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새로 도입합니다.

 

정부 정책회의와 상업거리

고금리 대출 전환 프로그램

 

은행 및 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규모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최대 63만 55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책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 중 하나로 추진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고금리 장기화, 내수회복 지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소상공인 지원 정책 논의

정책자금 상환 5년까지 연장

 

또한 내년부터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달부터 전기료 20만 원을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지원하며,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 출발 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비용부담, 내수회복 지연과 함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부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늘리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고,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상환 연장 시 적용 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시 금리 적용 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기존 방식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 포인트(p)를 가산하여 적용했습니다.

 

개선된 방식

 

기존 이용금리에 0.2%포인트(p)만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방식에 비해 금리 상승폭이 줄어들어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금융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저신용자의 경우 산출보증료율에서 0.2% 포인트(p)를 인하합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을 대폭 완화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잘 활용하여 조금이나마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